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,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현안,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,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결 나왔는데 지금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절차는 뭔가 위반이 됐는데 법안은 유효하다, 이런 판단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딱 30초 정도씩 짧게 얘기해 주세요. <br /> <br />[태영호] <br />저는 어제 그 판결이 답은 이미 정해 놓고 시작한 판결이다, 답정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대단히 애매한 게 절차에서는 하자가 있었지만 법은 유효하다. 이건 쉽게 말하면 축구로 말하면 오프사이드는 있었지만 마지막 킥은 그물에 걸렸으니 골로 인정하자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도 골을 넣는 과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하자가 있었으면 원천 무효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을 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한 결정이 나왔다,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강선우 의원님은요? <br /> <br />[강선우] <br />국회와 한동훈 장관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헌재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 관련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. 그런데 어제 헌재 판결을 보면 핵심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. 수사권이 헌법상의 권한이냐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검찰법 개정안이 축소를 한 게 맞느냐. 축소한 것 맞다. 그리고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. 법률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, 그게 두 가지 핵심이었거든요.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있겠죠. <br />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에게는 어떤 의원은 사과를 촉구하기도 하고요,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. 어떤 의원들은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고, 또 어떤 의원들은 아예 탄핵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? <br /> <br />[태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41508310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